정부의 지하화 정책과 부동산 시장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 환경오염, 주거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정책은 도심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생활공간을 창출하며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지하화 정책 개요

정부의 지하화 정책은 주로 도심의 교통 인프라와 주요 시설을 지하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교통 혼잡 해소

지하 도로와 철도를 통해 지상 교통량을 줄이고 도로 혼잡을 해소합니다.

2. 환경 개선

지상 공간을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합니다.

3. 부동산 개발

지하로 이전된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거지와 상업지구를 조성합니다.

지하화 정책의 영향

1. 주거 환경 개선

지하화 정책은 도심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합니다. 지상 공간을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새로운 주거 단지가 조성되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인접지역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경제 활성화

지하화 프로젝트는 새로운 상업지구와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상권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토목공사로 인해 자원이 낭비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등 상가의 공급 증가로 공실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3. 교통 효율성 증가

지하 교통 인프라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는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다만, 지하화가 진행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화 정책의 장단점

1. 공간 활용

지상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환경 개선

녹지 공간과 공원 조성을 통해 환경이 개선됩니다.

3. 교통 효율성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높은 비용

지하화 프로젝트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이는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5. 긴 공사기간

지하매설물 과다, 암반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지하화의 혜택을 보는 지역은 지가 상승 등의 이익을 보게 되며,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하화 프로젝트

1.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경기도 까지 약 24km 구간을 지하 화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미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가치 상승

고속도로가 지하화 되면서 기존의 지상 구간이 녹지와 공원으로 변환되면, 주변 지역의 토지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업용 부동산 개발

지상 공간의 재구성으로 상업용 부동산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업 지구와 비즈니스 센터가 생겨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교통 편의성 증가

교통 혼잡이 해소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이동이 더 편리해집니다. 이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지상철도 지하화

지상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는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도로 인해 지상 통행이 불가한 지역이 지하화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거 지역의 가치 상승

지상철도가 지하화 되면 기존 철도 인근 주거 지역의 소음과 진동 문제가 해결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상업용 부동산 개발

지상 구간이 녹지와 공원으로 변환되면,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지고 주변 상업용 부동산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 미관 개선과 편의성 증가

지상 구간이 공원으로 변환되어 도시 미관이 향상되며, 이동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 주요 프로젝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이 프로젝트는 서울역 지하화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입니다.

3. 지중화 정책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심의 공간 효율성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는 도심의 전력선, 통신선 등 각종 인프라를 지하로 이설하여 지상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 공간 효율성 증가

지상의 공간을 녹지, 공원 등으로 재활용

○ 안전성 확보와 미관개선

지상에 노출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난잡하게 늘어진 전선을 제거하여 도시 경관 개선

○ 부동산 가치 상승

지중화 정책은 주거지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킵니다. 전선과 통신선이 지하로 이설 됨으로써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지며,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 개발 가능 지역 확대

지중화는 기존의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새로운 개발 가능 지역으로 바꿉니다. 이는 도시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며 부동산 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 : 정부의 지하화 정책,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정부의 지하화 정책은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공간을 창출하며,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제 발전, 특히 토목과 건설 경제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비용과 긴 공사기간,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고 이는 곧 세금으로 건설 업계만 배부르게 되는 전형적인 개발 도상국 식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며, 개발 후 이익의 공평한 배분 등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