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미로에서 길을 찾다 : 합리적인 보험선택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보험 상품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지만 모두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각 보험 상품마다 제공하는 보장 범위와 조건,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험 선택은 우리의 재정 상태를 지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리적인 보험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과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험은 상법과 보험업 법에 따라 종류를 달리합니다.
1. 보험의 종류와 구분
| 구분 | 상법 | 보험업법 | 비고 |
| 종류 | 인보험 | 생명보험 | 인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이 포함됨 |
| 손해보험 | 손해보험 | ||
| - | 제3보험 |
2.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
○ 생명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 손해보험
우연한 사건(제3보험에 따른 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 포함)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 제3보험
사람의 질병, 상해 및 간병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인보험의 종류 및 설명
1.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같이 가입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은 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중복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변액보험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투자 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금액이 가입당시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투자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3. 연금보험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따라 종신형연금, 확정형 연금, 상속형 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연금
연금지급개시 후 사망 때까지 매년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자가 일찍 사망하면 유족에게 대신 지급.
○ 확정형 연금
약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약자가 일찍 사망하면 유족에게 대신 지급.
○ 상속형 연금
연금개시 시점의 보험계약자 적립금을 원금으로 하여 지급개시 후 사망 시까지 가입한 적립금의 이자를 매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망 시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지급받는 방식.
4. 상해보험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입니다.
○ 상해 관련 판례 1)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에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
○ 상해 관련 판례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함.
5. 질병보험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에 대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입니다.
6. 간병보험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대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입니다.
7. 실손의료보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중 [일정수분의 본인부담금]의 금액을 실비로 보장합니다.
○ 보장금액
진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급여 부분은 다시 국민건강보험 부담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구분됨.
○ 본인부담금
입원의 경우 보장대상 의료비의 10% 또는 20%이며, 외래의 경우 1만 원 또는 1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약국의 경우 8천 원 또는 8천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말함.
손해보험의 종류 및 설명
1.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연소에 의한 직접적 손해가 아니더라도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일반화재(주택,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의 특이한 점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수상레저사업자, 항공사업자, 유선 및 도선 사업자, 고압가스 사업자, 액화석유 사업자, 도시가스 사업자, 체육시설업자, 청소년수련 및 야영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낚시터 사업자, 연구실, 주차장, 운수사업자, 수렵행위자, 승강기유지관리자, 철도사업자
3.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며, 사고로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와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
○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 손해 등의 담보 종목이 있습니다.
제3보험의 종류 및 설명
최근 들어 제3보험의 확대로 인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반대로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은 생명보험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 혹은 암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 사망보상금 등을 약정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하지 않지만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암보험
암 진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으로 암 진단을 받으면 일정 금액의 진단금을 지급하며, 암 치료에 필요한 수술비와 입원비, 항암 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암보험은 주요 암(폐암, 간암, 대장암 등)을 포함하며, 특약을 통해 특정 암(임파선암, 고환암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 치매보험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을 지급하며 지속적인 간병을 위해 간병인 비용, 요양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최근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치매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치아보험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며, 총치 치료와 신경 치료 등의 일반적인 치과 치료 비용도 보장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틀니와 같은 보철치료에 대한 비용도 보장되는데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릅니다.
4. 여행상해보험
여행 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중단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권과 숙박비 등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여행 중 소지품의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과 여행 중 입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현황
1.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출처 : 보험연구원)
| 구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가구당가입률(%) | 96.1 | 96.1 | 97.5 | 99.7 | 96.3 | 97.0 | 98.4 | 98.2 | |
| 생명 보험 |
가입률(%) | 86.3 | 83.0 | 85.8 | 87.2 | 81.8 | 84.9 | 85.9 | 80.9 |
| 가입건수(건) | 3.8 | 3.6 | 4.0 | 3.5 | 3.4 | 4.0 | 3.7 | 3.0 | |
| 손해 보험 |
가입률(%) | 87.2 | 86.8 | 87.7 | 91.8 | 88.9 | 89.5 | 91.0 | 88.5 |
| 가입건수(건) | 2.9 | 3.1 | 3.3 | 3.4 | 3.5 | 3.4 | 3.7 | 3.5 | |
2019년에는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8.2%이며, 이는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의 가입률을 의미합니다.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생명보험 | 단위(%) | 78.9 | 73.4 | 78.2 | 79.5 | 72.7 |
| 손해보험 | 79.7 | 76.2 | 78.4 | 80.0 | 76.2 | |
| 전체 | 96.7 | 93.8 | 94.5 | 96.7 | 95.1 | |
전체적으로 30대에서 50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성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남성이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20대와 60대의 가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손해보험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 구분 | 실손 | 질병보장 | 재해 상해 |
간병 | 사망 | 저축 | 연금 | 어린이 | 변액 | 미가입 |
| (%) | 28.8 | 52.8 | 11.0 | 1.7 | 13.8 | 9.4 | 4.6 | 3.1 | 3.9 | 27.3 |
4.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 구분 | 장기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 상해보험 | 기타 | 비가입 |
| (%) | 67.5 | 45.7 | 1.0 | 0.1 | 23.8 |
실손의료보험 세부내용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였고, 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보험을 꼽자면 아마 실손의료보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많은 보험들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해부
실손의료보험은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라고도 하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달라집니다. 45세 기준으로 남성의 월 보험료는 약 15,000원이며, 여성의 경우는 22,000원입니다. 이는 보험사 통계결과 실손보험 수령률이 여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20대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 원 내외인 반면 50대~60대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증가하며, 1년 치로 환산하면 40만 원~50만 원에 달합니다. 역시나 실손보험도 최대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손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부담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지급해 주는 금액이 많다는 뜻이며, 이는 곧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5세 남성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 비율이 20%인 상품은 10%인 상품보다 약 4% 정도 저렴합니다. 여기서 비율이 20%인 상품을 표준형이라고 하며, 10%인 상품을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모든 실손보험은 3종류의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 MRA 및 MRI 진단 특약이 그 종류입니다. 3가지 모두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인상되며, MRI진단의 특약 보험료가 가장 비싸니 가입하기 전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질병담보와 상해담보입니다. 실손의료보험료의 대부분은 질병담보가 차지합니다. 45세 남성의 경우 질병보험료는 약 10,400원이며, 상해보험료는 약 1,700원입니다. 질병담보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또 여성일수록 보험료가 높습니다. 상해담보의 경우는 반대로 여성보다 남성의 보험료가 높으며 30대 남성보다 20대 남성의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이는 지금껏 보았던 고연령일수록 또는 여성일수록 보험료가 높았던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해담보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60세 이상 노년층이나 최근 2년 내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노후 실손의료보험이란 제도가 있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55세 남성기준 일반 실손보다 약 천 원 정도가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금비율이 약 10% 정도 높습니다. 월 보험료는 비슷하게 내면서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조금 더 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력이 있는 분의 경우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동 연령 표준형 상품대비 월 보험료가 2~3배 더 비싸다.
실손의료보험은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가입한 만큼 필수 보험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2016년 10월 이후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사의 실손상품은 동일보장과 동일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비교만으로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입니다. 이는 매년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을 경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손해율이 낮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금 미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지표들은 낮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험사별 비교가 끝났으면 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담금 비율과 특약 가입여부입니다. 자기 부담금 비율은 10% 혹은 20%로 설정할 수 있는데 10%로 선택할 경우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의 경우는 보험료를 더 적게 내지만 80%만 환급받습니다. 또한 3종 특약(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의 경우도 자신에게 필요한 경우 가입하면 됩니다.
| 구 분 | 낮을수록 | 높을수록 | 비 고 |
| 보험료 | ○ | × | - |
| 보험료인상율 | ○ | × | - |
| 보험사손해율 | ○ | × | - |
| 보험금 미지급률 | ○ | × | - |
| 보험금 불만족도 | ○ | × | - |
| 자기부담금 비율 | - | - | 10%(선택형) or 20%(표준형) 선택 |
| 3종특약 | - | - | 본인필요에 따라 설정 |
결국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선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를 한 후에 보험료 인상률, 손해율 및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간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청구를 하는 노력대비 환급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인 만큼 빠뜨리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 분 | 입원비용 청구 시 필요서류 |
| 50만원 이하 | • 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택 1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 50만원 이상 | •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실손보험 청구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전자는 진찰, 주사, 영상진단, 식사비용과 같이 구분된 항목에 따라 진료비를 구분한 서류입니다. 이름에 영수증이 들어갔다고 카드전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약 처방전과 이에 따라 약을 구매한 영수증은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후자는 각각의 의료행위를 처방코드, 약물 및 진료행위, 단가 등으로 구분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를 맞았다면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는 "주사"로만 표시되지만 진료비세부내역서에는 약물의 이름과 코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통원비용 청구 시 필요서류) | 3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 기본서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 | - | - |
| 추가서류 (기본서류+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
- | ○ | - |
| 별도 추가서류 (기본서류+추가서류+소견서 및 진료차트 등) |
- | - | ○ |
청구비용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 어플로 간단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어플 첨부란에 첨부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약 10분 정도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서류 원본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긴 하지만 진료가 끝나면 병원에서 필요서류를 받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3년은커녕 3달만 지나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 급여부분 | 비급여부분 | 비 고 |
| A(건강보험) | C(실손보험 보장) | 보장범위 : B+C |
| B(본인부담) |
의료비는 크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2개 보험사에서 1/2씩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으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구 분 | 표준형 | 선택형 |
| 입원비 | (B+C) × 80% | (B+C) × 90% |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차액 × 50% (1일 10만원 한도) | |
| 통원외래비 | (B+C)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공제금액 : 의료비 × 20% 또는 1~2만원 중 큰 금액 |
공제금액 : 1~2만원 | |
| 처방조제비 | (B+C)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공제금액 : 의료비 × 20% 또는 8천원 중 큰 금액 |
공제금액 : 8천원 | |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가입 시 자기 부담금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실비보험은 보장범위가 매우 넓지만 모든 의료행위가 다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 구 분 | 목 록(출처 : 금융감독원) |
| 1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
| 2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
| 3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
| 4 | •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 악화된 부분 |
| 5 | • 치과 비급여 및 한방 비급여 부분 |
| 6 | •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이 가능한 금액 |
| 7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8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및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 불임검사, 불임수술 |
| 9 | • 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
| 10 |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기타 의료보조기구 |
| 11 | • 외모개선(쌍커풀, 코, 유방, 지방흡입, 시력교정, 다리정맥류 등) |
| 12 | • 진료와 무관한 비용(TV시청료, 전화료 등)과 의사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 13 | • 간병비용 |
| 14 | •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15 |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현명한 보험선택 : 안심과 경제적 안정의 열쇠
보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종류도 많고 각 종류별 상품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 성별, 질병여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선택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보험 선택은 우리 마음의 안심과 경제적 안정의 열쇠가 됩니다. 좋은 선택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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